저희 대운풀이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정보 있으시길 기원 합니다.  오늘은 [불기]2565년 12월 04일   [양력]2021년 12월 04일   [음력]辛丑년 己亥월 丙戌일 (2021년 11월 01일 )입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대운풀이- | 로그인| 60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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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절차 안내 ●
 [2008. 1. 1.시행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법률 (2007.5.17.제정)에 의함]
  ①개명신청 및 ②개명신고절차에 대하여 순차로 서술함
  ※ 개정법률에 의한 변경된 용어설명
  1. 가족관계등록법 : 종전 호적법
  2. 가족관계등록부 : 종전 호적부
  3. 등록기준지 : 종전 본적과 유사
  4.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 종전 호적등본과 유사

      I . 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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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명의 의의
 개명이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개명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가. 같은 음(音)의 다른 자(字)-동음이자(同音異字)-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예, ‘종훈(鍾勳)’을 ‘종훈(鐘勳)’으로
 나. 출생신고시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倂記)하고자 하는 경우
    예, ‘수아’를 ‘수아(秀雅)’로
 다. 한자로 등재된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는 경우
 라. 개명 후 개명전의 구명(舊名)으로 고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결정 사례로 본 개명허가 사유
 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동명자(同名者)-이 있어 개명하는 경우
    동명자가 있으므로 인하여 학교 또는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지장이 있는     경우란 동일 가족이거나 근친자(覲親子)간 또는 같은 학급 같은 직장 등을 들 수 있다.
 나. 성별(性別)에 따라 개명하는 경우
    남자의 이름이 여자이름 같다던가 반대로 여자의 이름이 남자이름 같아서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각 오인을 받게 되는 경우
 다. 친족간 항렬자(行列字)로 개명하는 경우
    이름에 친족간 항렬자와 다른 자(字)를 쓴 경우에 항렬자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라. 호칭(呼稱)하기 나쁜 이름의 경우
    예, 박아지(博兒知), 죽자(竹子), 염병(炎丙) 등
 마. 통상 부르는 이름-통칭명(通稱名)-으로 개명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과 다른 이름이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사실상 통
    용 되고 있을 때에 이 사실상 통용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바.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한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출생신고당시 이름을 착오 기재한 경우로 예를 들면, ‘사자(思子)’를 ‘은자(恩子)’로, ‘혜향
    (惠鄕)’을 ‘혜경(惠卿)’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출생신고서에는 맞게 기재하였으나
    등재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개명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정정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해당 관서에 정정청구할 수 있음)
    4. 신청인
 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나.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자신은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할 법원(관할법원)
 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나.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6. 신청비용
 가. 인지료 : 1,000원
 나. 송달료 : 우편료 3,020원 X 6회분
    7. 준비해야 할 서류
  가.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표등, 초본
  다. 족보(사본) : 친족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하고자 하는 때   라.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첨부
  마. 기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복무확인
    서, 생활기록부, 편지, 예금통장 등.

      II. 개명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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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의무자
  가.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
  나.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
    (의사능력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
    2. 신고기간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그 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장소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4. 신고방법
  가. 직접제출
  나. 우편제출
    5. 첨부서류
  가. 직접제출시 : 개명신고서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출석한 때에는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나. 우편제출시 : 개명신고서에 개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고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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