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명 허가신청 및 개명신고 절차와 기간 ●
1). 개명된 이름의 검증
① 향후 오래동안 사용하실 새로운 이름을 개명'하신뒤 성명학적으로 좋은지 감명해본다.
① 몇 달간만 이라도 새로운 이름을 실생활에서 사용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새로운 이름이 별 문제가 없다는게 검증되면 정상적으로 개명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2). 개명 허가신청서 준비
① 개명허가 신청서 - 가정법원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나, 해당 양식에 따라 워드로 작성해도 됩니다.)
① 자치센타(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발급일 6개월 이내)
① 족보, 친족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병적증명서, 생활기록부, 범죄경력조회서 등
(법원 및 특별한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 부가 보정서류)
① 지인들로부터 인우보증서를 2~3인 정도 받고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각 1부씩.
(인우보증서란..? '이 사람 현재의 이름으로 여러모로 불합리한 곤란을 겪은 내용의 목격담)
3). 개명 허가신청서 접수(개명 허가 관청)
①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① 준비된 서류들과 도장, 신분증을 지참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
4). 서류심사(개명 신청서 접수 후 허가기간)
개명을 신청하면 서류 심사에 의하여 허가(허가 기간은 관할법원 사정에 따라 다소차이 남)
① 성인인 경우는 신원조회 및 서류심사 거치는데 약 1~5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① 미성년자일 경우는 15-30일 정도 서류심사가 소요 된다고 합니다.
* 서류 심사후 개명 허가를 한다음 허가 결정문 통보기간이 약 일주일(7일)정도 걸립니다.
5). 개명신고 및 기간
(기본증명서 변경 : 개명허가 결정문 도착 후 개명신고)
①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 3~4일 후에 새이름 정정.
① 개명허가 결정문 도착 후 필히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개명신고 후 반드시 해야할 사항
① 운전면허증, 자격증, 예금통장, 학교 졸업장 등을 정리할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초본을
가지고 발행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
7). 기각의 경우 재신청
결정문에 '기각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기각된 것으로.....재신청 해야한다.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히 준비한 후 재신청 한다.
① 개명의 주소지와 본적지가 다른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신청법원 과 다른법원에 신청한다.
① 항 고 : 기각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항고장을 작성하여 동일법원에 제출한다.
① 재신청 :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법원에 재신청한다.
(재 신청시 소명자료를 보다 철저히 준비한 후 신청 해야한다.)
--* 기타 참고사항 *--
[개명시 참고사항]
개명을 확정 하기전 개명에 대해 좋은 이름의 효과, 좋은 이름 작명법 등을 습득하여 평생동
안 본인을 대표하는 명사로 불러지는 것임에 적당히 작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확인.
알아두어야 할 것은 최근에 외자 성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외자 성명은 아무리
잘 작명, 개명을 하여도 그 성명에 형성된 힘은 3자 성명보다는 훨씬 힘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 *-* 작명의 5 대법칙 *-*]
◇음양의 배합 ◇원형리정 ◇상생상극 ◇글자의 뜻과 오행 ◇사주와 부합
□ 음양의 배합이란?
홀수와 짝수가 섞여야 합니다.모두 짝수이거나 홀 수는 피해야 됨.
□ 원, 형, 리, 정,이란?
주역에서 유래한 수리에 대한 性情. 즉, 仁, 義, 禮, 智, 信을 말함.
□ 상생상극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금화, 화금금, 금금목, 목금토, 등등.
□ 글자의 뜻 오행
예를들면, 洙=水, 根=木, 炫=火, 均=土, 鎬=金
□ 사주와 부합이란?
사주가 좋아하는 소리나 글 뜻을 이름에 사용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개명신청 전 개명된 이름의 감명]
일반적으로 개명을 대행하는 법무사, 변호사 등의 사무실에서도 개명감정을 해줍니다.
(일반 작명소와 비슷하며 약 30,000 ~ 8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① 인터넷 감명을 직접 하실 경우 최대 10,000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개명 사유의 제한]
① 범죄 수배중인자, 중대 범죄전과자의 전과의 은폐수단으로 개명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①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연고자의 토지의 부재주지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하는 행위
① 특정인과 같은 이름으로 개명하여 타인의 사회적 지휘 또는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① 단순 성명학적인 이유로 개명 사유로 직시 하였을 경우
① 금융권에 연체, 채무불이행 채무가 많은자가 개명제도의 악용의 경우
* 상기 내용등은 개명 절차과정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명허가 사유]
① 실생활에서 부르는 이름이 호적상의 이름과 다른 경우
① 여자인데 '복남(福南)'이란이름, 남자인데 '정숙(正淑)'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경우
① 형제, 자매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① 한자사전(옥편)에도 없는 한자 이름인 경우 및 불용문자 사용
① 귀화한 외국인이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려는 경우
①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 상호간의 개명인 경우
① 외국식(특히 일본식) 이름인 경우 (예 : 영자, 경자, 정자, 명자, 화자, 춘자 등)
①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 또는 다섯[5]자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① 출생신고 당시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① 너무 흔하고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
(예: 점례, 점순, 순동, 맹순, 금순, 개동, 말순, 말녀, 금순, 막내, 삼순 쌍례, 병자 등)
① 같은 이름이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즉, 직계가족이나 친족간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나 동일한 생활영역 내에 성씨는
물론이거나와 이름까지도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① 부르기 나쁜 이름이나 발음상 부르기가 까다로운 이름 특히 성별[性別]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나 발음상 욕설로 들리거나 수치감을 느끼는 이름
(예: 이시발, 나죽자, 김창녀, 노숙자, 주기자, 김치국, 배달만 등...)
또는 이름난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이름
(예: 강호순, 유영철, 신창원, 전두환, 김일성, 김정일, 이완용 등...)
① 성명학적 또는 일반적 의미가 좋지 않은 이름인 경우
① 그 밖에 이름 때문에 사회 생활에 있어 큰 불편을 겪는 경우
단' 성명학적인 이유 하나로 개명 사유로는 합당하지 않아 기각될 확률이 많습니다.
무슨 사유이건 법관이 필요로 하는 객관적이고 법에 합당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관이 스스로의 양심과 법조문에 충실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개명허가 기준에 합당
한 소명자료가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허가판결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성명학적 사유(감정서 한두장을 소명자료)로는 법관이 필요로 하는 소명자료로서는 불충분
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중이름' 사용 을 개명허가 사유로 들 경우 부가적인
사유로 감정서 등을 소명자료로 첨부하는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참고 사항으로 기술해도
좋을듯 하며 따라서 실제로 내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갖춘 후에 개명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개명신청 비용]
개명허가 서류의 작성, 접수를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개명 허가신청 대행업체를 통해 대리
하게하면 지불 해야하는 수수료만 별도로 수십만원씩 들어갑니다.
(법무사의 경우엔 30만원 내외, 개명허가신청 대행업체의 경우엔 20만원 내외..업체마다 ~~)
개명사유가 너무나 명백하고 또한 기본적인 개명관련 법률지식이 있는 분들은 법무사등을 거
치지 않고 스스로 개명신청 관련서류를 제출, 작성하시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만 경제적
능력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시다면 법무사, 변호사등에게 신청절차를 대행해 달라고 맡기시면
편안히 해결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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